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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4년 9월 12일부터 새 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 시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실 및 폐업자의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까지 우대합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 시 추심이 중단되며, 채무자들은 안정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환대출 및 특례보증 대출 등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새 출발기금 조기 시행 배경
2024년 9월 12일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 출발기금 확대 방안이 조기 시행됩니다. 원래 이 조치는 9월 말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앞당겼습니다. 이번 조기 시행은 올해 7월 3일에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입니다. 종합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출발기금 확대 방안은 특히 부실이나 폐업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상공인들은 새 출발기금 신청 후,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기 전이라도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보다 빠른 재정 안정화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조정하고, 폐업자들에게 재기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조기에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핵심 혜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채무조정이고, 둘째는 원금 감면입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과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1) 채무조정 조건 및 대상 확대
이번 새 출발기금 확대 방 안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했던 자영업자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방안에서는 사업 영위 기간이 2024년 6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즉, 2024년 상반기 동안 사업을 운영했거나 그 기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도 기존 2025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자영업자들도 충분한 시간 동안 채무조정 기회를 갖게 되었고, 경제적 여건이 허락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나가거나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2) 원금 감면 혜택 확대
부실 및 폐업 상태에 있는 자영업자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와 같은 취업 또는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지원받을 수 있었던 감면율에 더해 추가적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감면율은 취약계층일 경우 최대 90%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보다 큰 재정적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영업자들의 새로운 도전과 재창업에 중요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신청 절차
새 출발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자격 요건만 충족되면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신청 자격과 필요 서류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 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해당 기간 동안 사업 영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나 희망리턴패키지 등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는 해당 수료증도 추가로 제출하여 원금 감면율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료증은 감면율을 최대 10% p까지 추가 적용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2)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새 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서류 심사를 거쳐 원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추심 걱정 없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사업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지역의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하면 새 출발기금 담당자가 신청 과정을 도와줍니다.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이번 새 출발기금 확대 시행에 맞춰 다양한 제도 개선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보다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신규 대출 및 대환대출 조정
기존에는 신규 대출이나 대환대출이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환대출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채무 상환을 위해 받은 대환대출은 신규 대출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는 자영업자들이 채무 상환을 위한 자구 노력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개선된 부분입니다.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대환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이제 새 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더 이상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었습니다.
2) 부실우려차주 지원 확대
기존에는 부실 차주에게만 채무조정 혜택이 주어졌으나, 이번 개선으로 부실우려차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신규 대출의 30% 이하일 경우,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직 장기 연체 상태에 이르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사전에 채무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부실우려차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 연체로 이어지기 전에 채무를 조정하여 재정적으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새 출발기금 신청 시 주의 사항
새 출발기금 신청과 관련하여 사칭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새 출발기금 홈페이지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콜센터를 운영하여 신청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사칭 사기 주의
새 출발기금 신청과 관련된 사칭 사기나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 경로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나 신용회복위원회를 사칭한 대출 사기나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해야 하며, 이러한 사례에 대한 대비책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안내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콜센터 및 지원 정보
새 출발기금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새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 내용이나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올바른 정보로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이번 새 출발기금 조기 시행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추석 전에 신청한 자영업자들은 채권 추심 걱정 없이 안정적인 명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새 출발기금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취업 및 재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자영업자들이 보다 나은 재정 상태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2025년 도입 예정인 프로그램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취업 및 재창업에 성공할 경우 그에 따른 공공정보를 즉시 해제하는 방안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은 경제적 자유를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되며, 정부는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채무조정 기관을 더 많은 금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